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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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송융모)은 12.18(수) 제6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 위원회를 열고'실외 자율 주행 로봇','자율 주행 셔틀 버스 운행 서비스','에너지 맨 정신으론 신산업 3건(새 전력 서비스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 등)'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이번 심의 위원회를 통한 실증 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된 것에 의해서 제도 시행('19.1.17)향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했다.​*규제 샌드 박스 규제 특례 등 실적:실증 특례 22건, 이다시 합격 5건, 적극 행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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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6차 규제 특례 심의 위원회의 주요 예기]

□(신청 이마르)(주)로보티즈는 "옥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ㅇ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의 '1반 보도'으로 진행되며 국산 자율 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 ​*1부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캠퍼스 내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시범 운영 실시 중 ​ㅇ배달·배송 등 여러 서비스에 죠푹무시고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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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증 구역은 한 단계에서 강서구'마곡 지구'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전반'에 단계별 확장*는 방식이다.​*하나의 단계:(한 다음)로 티 주례 본사 인근 →(2차)마곡동 1부 지역 →(3차)마곡동 전체 ​ 2단계:강서구 내의 순차적으로 실증 구역 확대 ​ □(현행 규제)옥외 자율 주행 로봇은 현행"도로 교통 법"상'차'에 해당하는 보도·횡단 보도 등으로 통행이 제한된다.​*도로 교통 법 제2조 빼는지 7호 과목:'차'은 향후 어떤 하그와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자동차 2)건설 기계, 3)원동기 장치 자전거, 4)자전거, 5)사람이나 가축의 힘 이그와잉 그 다른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생략)ᄋ 또 이동경로 및 지도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용산 천볼을 취득하는 것이 포옹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심의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세계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창출이 필요함에 따라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단, 비식별조치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구역, 주행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역에서 관제 전부 통제, 최고주행속도 제한 등 안전조치계획(기대효과) 이번 실증을 통해 옥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 국내 물류 로봇의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화)(주)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ㅇ해당 중소 기업은 '일 00카피.세인트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다'4단계.자율 주행 셔틀 버스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구 알파 시티(수성구)내 2.5km순환 도로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한다.​*자율 주행 구분(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등(한 단계)→ 속도, 방향 자동 제어(2단계)→ 교통 신호 도로의 흐름 인식(3단계)→ 완전 자율 주행(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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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제) 승객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현행법에 의한 면허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또한 탑승객의 정보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심의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 분야의 실증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Track-Record를 확보하여 국내 자율주행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주행안전성 확보요건* 충족을 전제로 국토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가하는 실증특례를 마련했다.*1국토부'자율차 임시운행 통과'안전기준 합격한 차량만 사용 2자율주행차량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 3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전용차선으로 운행 4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고 조사목적만으로 활용 □(기대효과)그동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허브로 만들기 위한 부품기술 개발,'자율주행촉진법."제정 등 제도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5월 실시)​ㅇ일반 시민에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 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며 ​ㅇ자율 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 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 서비스 모델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스토리)한국 도로 공사와 8개 고속 도로 운영 회사*은 '청년·취약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도로 휴게소 9곳에 공유 주방의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영동 레저 산업(주), 키다리 없이 싯눙 음식(주)(주)제이에스 물산(주)한국 상사(주)풀무우오은후ー도앙도 컬처, 두성 유통(주), 대신 작은 기업(주)(2곳),(주)에이치엥디이 ​*대상의 휴게소:여주(서창), 속리산(청주), 망향(부산), 여산(천안), 오수(완주), 섬진강(부산), 칠곡(서울), 평사(부산), 정진영(순천)​ㅇ해당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 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다 20시, 향후, 1석 미웅용의 매장을 1반 사업자와 공유 주방 사업자가 서로 테테로울 자신 무엇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매장 운영의 때에:1반 사업자(08시~20시)추가 사업자(20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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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현행"식품 위생 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에서 영업 신고된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붕리하고 본인, 별도로 구획·구분되는 시설을 갖춰야 함으로써 1개의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 특례 심의 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9개 고속 도로 휴게소 음식점 주방 공유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위생 관리 방안 군 별도로 지정·운영, 주간, night영업자 간 하나뵤루 위생 점검 인수를 작성, 식약처 제공'공유 주방 운영 가이드 라인'준수 ​ㅇ기존에 실증 특례를 주어진 6곳 공유 주방이 우이셍뭉지에 없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타케다, 안성(서울)화성(시흥)하남 드림 ​ㅇ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취약 계층의 한 자리의 창출, 제도 개선점 등 때문에 추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도로 공사는 향후'20년 20곳 →'22년 50곳(누계)이상 전국의 휴게소, 거점별로 공유 주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ㅇ한편, 해당 신천 곤은 기존의 승인의 사례와 똑같을 수 및 유사한 사례로 안건 신속 점검, 전문 위원회의 생략 등을 통해서'패스트트랙*'로 처리되었습니다.​. 동해나·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하나부(부처 협의, 분과위 점검 등)을 생략한다"패스트 트랙"심사 제도 도입('19.4월~)​ □(기대 효과)과거 2차 규제 특례 심의 위에서 승인된 공유 주방 6곳이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하나 평균 약 30~50만원 수준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ㅇ추가 실증을 통해서 국내 관련 제도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 주방의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사업 진행 귀취, 관련 정책조사, 전문의·기업 생각 등을 반영해 관련 식품위생법령 정비를 점검 중이며,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기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고 상생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창업·한자리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화) SK텔레콤, (주)청니당신지, 옴니시스템(주)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당신지 저장장치)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 계절/시간대별 요금), 수요관리(DR) 참여약정 요금제 등 **신재생설비 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입하여 본인답지 않은 전기사용량에서 상쇄하여 누진제 요금부담을 완화^이번 실증은 전력사용시간.사용량 등 전력소비 및 수요저감을 유도하여 서비스 신모델 창출을 위해 추진되며, 다양한 전력요금제·서비스(SKT, 옴니시스템)와 같이 개별소비 및 수요절감축 시스템(소형 발전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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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 " 제3차 에너지 기본 의도('하나 9.6)","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 의도('하나 8.7)"을 통해서 계시별 요금제, 상계 거래 등 스마트 그리드 체험 단지 조성 위도 르의 수립·발표했으며 ​-상기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신청 중견 기업 이름들은 광주 서울에서 새로 서비스 시범 실시 중에 현행 법상의 제약이 있는 부분을 실증 특례를 신청하게 됐다. ​.스마트 그리드의 확대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연구 사업('하나 9~'23)"공모 결과, 수행자로 SKT컨소시엄(광주 SKT· 푸른 에너지 등)과 옴니 시스템 컨소시엄(서울)이 선정('하나 9. 하나 0)​ □(현행 규제)"전기 사업 법"등에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인적 증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ㅇ역시 발전 설비 용량 하나, 000kW이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은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것 하는 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 특례 심의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새 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 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면서 본인의 전기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한 소비를 통해 에너지 수요 저감을 유도하고, 신재생자원 보유자(설비용량 1MW이하의 태양광, ESS)가 자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누진제 부타소리를 완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유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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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자가 나쁘지 않은 전력사용시각·사용량·피크 등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 전기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었다.또, 유저 마다 나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요금 플랜을 선택해, 그에 상응하는 소비 저감을 유도해, 전력 수급 안정화 모델의 찬스를 테스트해,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전력 신산업이나 IoT 전력 계측, 스마트 가전등의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것이 기대된다.​ 게임 향후 대책에]​ □ 산업부 송융모 장관은 "이번 규제 특례 심의 위에서는 자율 주행, 스마트 그리드 등 새로운 서비스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 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된 "로 평가하며, ​ㅇ"올해에 던 신지, 의료, 전기 전자, 맛있는 음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 박스가 승인되어 승인 과제 중 14의 과제가 사업 등'혁신의 조 사장'로서 기업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라는 일으켰어요. ​.이번 승인된 과제를 제외하고 33건의 인준 과제 중 도심의 수소 충전소 수동 휠체어 전동 보조 킷, 고속 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전동 킥 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 아트 3D프린터 등 14의 과제 사업 개시 ​ □ 또"올해가 샌드 박스 제도 안착기였다고 해그렇다면 내년은 도약기로서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 높이고 싶다. 밝히면서, ​ㅇ가장 먼저, Bottom-up테마의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에서 발굴하고 해소하고, 특히 AI, 빅 데이터, 에당싱의 신하 산업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ㅇ실증 시험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고 있어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 된다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업인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조사하고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성장을 이끄는 규제개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심의 위원회 전의 사전 행사에서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담당 기관인 한국 산업 기술 진흥원(KIAT)과 4개의 시험·인증 기관 간'규제 샌드 박스 지원 업무 협약식(MOU)'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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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자리에서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사무국인 산업 기술 진흥원과 4대 주요 시험·인증 기관은 규제 샌드 박스의 접수 과제 중 가장 자주 제기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인증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 ​ㅇ아이에게 과제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샌드 박스의 접수 과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문의>산업 통상 자원부 산업 기술 정책과 규제 샌드 박스 팀(☎ 044-20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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